결 의 문

오늘 우리는 현 정권의 반 노동정책과 노동탄압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집권 2년차의 무능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노동, 반민중으로 일관하며, 창조적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

집권여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착화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하고 법원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정당화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전락했음에도 자본의 요구에 맞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 파견확대, 시간제일자리 등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가 존립 목적과 취지인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당하고 탄압과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전문성없는 무능, 보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배제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밀실논의를 시작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거대자본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운동과 사회변혁 운동의 중심축으로서 반 노동정책과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동탄압에 맞서, 전 조직의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근기법 개악, 비정규직 남용과 착취, 빈곤의 고착화 등 반 노동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공성 쟁취와 관치금융 척결,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공무원 및 교원 등 제조직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1월 22일
한국노총 2014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