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의 시국선언문 

민주주의와 민생을 말살하는 친일사대 검찰독재정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민중들과 지사들의 애국애족 행동의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왔다. 일제식민지라는 민족사에 가장 쓰디쓴 고난의 기간에도 우리 조상들은 민족의 운명과 민족자존을 쟁취하고자 생명을 초개처럼 던졌으며, 분단과 전쟁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갖은 희생을 무릎쓰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지켜온 나라, 이렇게 험난한 고난과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1년 밖에 안된 시간에 윤석열정권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직후부터 나서서 졸속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국세를 낭비하더니, 국가 기관 곳곳에 대통령과 가족의 사적인 인연으로 실력없거나 편협한 인사들을 배치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 일을 수없이 일으켰다. 또한 정치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서 야당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전 정권에게 갖은 책임을 돌리며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정당 내부에 개입하면서도 한 치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를 갖게 하였다.

민생과 국민경제를 경시하여 한국의 수출 대상 제1위 국가인 중국을 적대시함으로써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결과하여 국민경제를 불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였으면 매년 계속되온 할로윈 행사에서 군중에 대한 관리 소홀과 방치로 서울 도심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정부와 행정 당국에서는 책임지고 사죄와 반성을 하는 자가 없다.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면서도 노동자의 생존적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하여 최근 한 노동자는 분실자살로 항거하였다. 또한 농민의 생존권을 지원하도록 야당의 노력으로 어렵게 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대텅령이 거부함으로써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였다.

미국과 일본에게는 사대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다가 일본의 식민지 전범기업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터무니 없는 보상책을 들고나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민족적 자존감을 먹칠하였다.

가장 위험한 일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에게는 선제타격이라는 공언을 하고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문제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기본 임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시작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윤석열정권은 도저히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권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전쟁과 독재, 외세에 굴종, 민생파탄의 도탄으로 끌고갈 집단임이 분명하다.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던 동지들로 구성된 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조국의 역사와 운명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민생을 파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퇴진시킬 것을 결의하고 천명한다. 조상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많은 뜻 있는 단체와 동지, 종교인, 지식인들의 시국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시국선언들은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민생을 일으키고 민족의 진로를 민생과 평화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로 잡아가기를 주장하고 있다.

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러한 단체, 동지들과 연대하고 뜻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민생을 말살하는 친일사대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길에 나아감을 선언한다.

2023년 6월 7일.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동지들과 찬성 서명자 합 50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