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시니어노조가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공사가 보험료 개편을 먼저 나서서 한다고하니 그동안 지역 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처분을 가해 왔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됩니다.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인,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만원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란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배경에 대해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며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하고 소득정률제 도입한다
지역가입자는 이번 2차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약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집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9월부터 11.4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도 적용됩니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2억원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도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9월부터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아냐
자동차보험료도 줄어듭니다. 9월부터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대폭 감소합니다.
소득정률제도 도입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도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보험료 19500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242만 세대의 인상액은 한시적으로 감면해줍니다.
연금·근로소득 평가율도 개편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 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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