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 국회앞 기자회견 모습 발언하고 있는 전국시니어노조 이호승 위원장 

고령자 푸대접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각성하라

고령자는 굶어 죽으란 것인가? 곳곳에서 고령자를 쫓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의 고령자들은 암울했던 6~80년대에 일만 해왔다.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15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저임금에 인권까지 반납한 채. 팔다리가 잘리고 생명까지 바치는 참극을 당하면서도 내 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희생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기술을 보유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곳곳에서 고령자를 푸대접하고 팽개치고 있으니 분노가 터진다.

첫째 : 고용보험법 제10조2항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청장년은 주고. 고령자는 배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인가?

지금 고령자 중에는 연금이 전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재취업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모진 목숨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뿐이 없다.

모진 환경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령자의 목을 더 조이는 악법을 정치권은 즉시 개정하라.

둘째 : 경제 사회 노동위원회가 차별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많은 분과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노인분과위원회는 없다.

전국시니어노조가 이를 지적하고 수차 공문을 보냈지만. 핑계만 대고 있으며 대통령실도 답변이 없다.

소문에 의하면 노인들은 경제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다고 하니 더욱 울화통이 터진다. 그렇다면 노인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니란 것인가? 그러기에 빨리 죽으란 말인가?

셋째 : 대한노인회법 개정을 반대한다

자칭 900여만 명의 노인을 대변한다는 대한노인회가 있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대통령 장인. 장성출신. 기업주. 국회의원 출신들이 해 먹고 있으며. 1년에 수백억 원의 국고를 쓰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40%가 빈곤 상태에서 삶에 허덕이고 있으며 생을 비관하다가 자살을 한다. 그래서 세계 제1의 자살 국가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미국 노인의 빈곤율은 23%이고 유럽국가는 10%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회는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단법인을 특수법인화하여. 다른 관련 단체를 해체하고 국비 5조 원을 들여 전국에 240개의 노인문화건강센터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리고 센터장의 월급을 400만 원. 중앙 임원은 100만 원씩 인상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70여 명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영세 단체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영세 단체에도 국고를 지원하라

영세 단체에도 귀를 기울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분명히 가리기 바란다. 2023. 4. 4.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위원장 이 호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