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요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경비원 등) 또는 단속적 (보일러 기사, 운전기사 등)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휴일, 최저임금 감액 (90% 적용) 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함)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

1. 적용제외신청서

2. 근로계약서

3. 근로자 동의서

4. 야간 근로 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 구비

위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현장 방문 및 요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감시 단속적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이 없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면 적용되므로 각종 수당 및 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2011.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