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뉴질랜드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목차
도입 배경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국가별 최저임금
노르웨이 최저임금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2년 | 22,000원[2] | | | | |
덴마크 최저임금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3년 | | | | 27000크로네 |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2만7,000크로네=520만원 |
호주의 최저임금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5-6년 | 17.29 달러 | | | | 16.88 호주 달러=15,323.44원 |
프랑스의 최저임금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3년 | 12.09달러 | | | | 12.09 달러=13,014원 |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6년 | 15.25뉴질랜드달러[ | | | | 15.25뉴질랜드달러=12,054.52원 |
독일의 최저임금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의 최저임금입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5년 | 8.5유로 | | | | 12,250원 |
영국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파운드=1,750.17원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5년 | 6.50파운드[ | | | | 6.50파운드 = 11,381원 |
캐나다의 최저임금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Ontario주는 11달러, B.C.주는 10.25달러였다. 아래는 캐나다 주들의 최저임금 평균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5년 6월 1일 | 10.67달러 | | | | 10.67 캐나다 달러 (2015년 8월 6일)=9,449원 |
일본의 최저임금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약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1년 10월~2012년 9월 | 737엔 | | | | 도쿄 837엔
전국평균 737엔 |
2012년 10월~2013년 9월 | 749엔 | | | | 도쿄 850엔
전국평균 749엔 |
2013년 10월~2014년 9월 | 764엔 | | | | 도쿄 869엔
전국평균 764엔 |
2014년 10월~2015년 9월 | 780엔 | | | | 도쿄 888엔
전국평균 780엔 |
2015년 10월~2016년 9월 | 798엔 | | | | 도쿄 907엔
전국평균 798엔 |
2016년 10월~ | 823엔 | | | | 도쿄 932엔= 10,458원
전국평균 823엔= 9,235원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달러=1,197.26원이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주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23개 주이다. 예를들어 뉴욕 주의 최저임금은 15달러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주가 6개 주, 보다 낮은 주가 5개 주이다.[출처 필요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09년~ |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 | | | | 뉴욕 주 9달러=약 1만388원(2009년~2015년 11월 10일)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팁 2.13달러) =7,975원 (팁 2,463원)=10,437원 |
2015년 11월 10일~ | | | | | 뉴욕 주 15달러[11]=약 1만7천311원(2015년 11월 10일~)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1988 | (1군)462.5원
(2군)487.5원 | (1군)3700원
(2군)3900원 | | (1군)111000원
(2군)117000원 | 제조업
(10인이상) |
1989 | 600원 | 4800원 | | 144000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1990 | 690원 | | | | |
1991 | 820원 | | | | |
1992 | 925원 | | | | |
1993 | 1,005원 | | | | |
1994.1~1994.8 | 1,085원 | | | | |
1994.9~1995.8 | 1,170원 | | | | |
1995.9~1996.8 | 1,275원 | | | | |
1996.9~1997.8 | 1,400원 | | | | |
1997.9~1998.8 | 1,485원 | 11,880원(8시간) | | | |
1998.9~1999.8 | 1,525원 | 12,200원(8시간) | | | |
1999.9~2000.8 | 1,600원 | 12,800원(8시간) | | | |
2000.9~2001.8 | 1,865원 | 14,920원(8시간) | | | |
2001.9~2002.8 | 2,100원 | 16,800원(8시간) | | | |
2002.9~2003.8 | 2,275원 | 18,200원(8시간) | | | 전산업
(모든 사업장) |
2003.9~2004.8 | 2,510원 | 20,080원(8시간) | | | |
2004.9~2005.8 | 2,840원 | 22,720원(8시간) | | | |
2005.9~2006.12 | 3,100원 | 24,800원(8시간) | | | |
2007 | 3,480원 | 27,840원(8시간) | |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 |
2008 | 3,770원 | 30,160원(8시간) |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 |
2009 | 4,000원 | 32,000원(8시간) |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 |
2010 | 4,110원 | 32,880원(8시간) |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 |
2011 | 4,320원 | 34,560원(8시간) |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 |
2012 | 4,580원 | 36,640원(8시간) |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 |
2013 | 4,860원 | 38,880원(8시간) |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 |
2014 | 5,210원 | 41,680원(8시간) |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 |
2015 | 5,580원 | 44,640원(8시간) | | 1,166,220원(주40시간제)
1,261,080원(주44시간제) | |
2016 | 6,030원 | 48,240원(8시간) | | 1,260,270원(주40시간제)
1,362,780원(주44시간제) | |
2017 | 6,470원 | 51,760원(8시간) | | 1,352,230원(주40시간제)
1,462,220원(주44시간제) | |
2018 | 7,530원 | 60,240원(8시간) | | 1,573,770원(주40시간제)
1,656,600원(주44시간제) | 월소정근로시간 주40: 209시간 주44: 220시간 |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위안=181.66원이다. 각 성마다 임금의 차이가있다 상하이와 베이징등이 많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2년 | 14위안 | | | 1,560위안[ | 14위안=2,520원 |
2015년 | 18.7위안(베이징) 16위안(전국 평균) | | | 1,720위안 | 18.7위안=3,397원 |
러시아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 루블 = 16.03원 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4년 | | | | 5,205 루블 | |
2016년 | | | | 6,204 루블[ | 9,945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 북한 원= 1.33원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06년 | | | | 68.1달러 | |
2007년 | 52.5달러 | | | 71.0달러 | |
2008년 | 55.125달러 | | | 74.1달러 | |
2009년 | 57.881달러 | | | 80.3달러 | |
2010년 | 60.775달러 | | | 93.7달러 | |
2011년 | 63.814달러 | | | 109.3달러 | |
2012년 | 67.005달러[ | | | 128.3달러[ | 128.3달러=(약 14만3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
멕시코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 멕시코 페소 = 67.33원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2012년 | | 62.33 페소 | | | 62.33페소 62.33페소/8시간 |
2013년 | | 64.76 페소 | | | 64.76 페소 64.76페소/8시간 |
2014년 | | 67.29 pesos | | | 67.29 페소 67.29페소/8시간 |
베트남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동= 0.05원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 | 비고 |
2012년 | | | | 105만동 | 공공부문 근로자 |
2013년 | | | | 197만동 | |
2014년 | | | | 227.5만동[ | 116,678원/30일/8시간= 시급486.15원 |
케냐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8일 기준, 1 케냐 실링 = 11.71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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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최저임금 계산
총무국
2017-07-18
최저임금(나라별)
서병철
2017-07-18
♣웃어 봅시다.♣
이예진
2017-05-31
감사해요
박정수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