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 논란, "증명되지 않는 예산 사용 중단해야"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증명되지 않은 예산 사용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활비란 무엇인가?

특활비는 보안이 필요한 특정 목적의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예산이 국가 안보,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 민감한 영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감사원의 특활비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몇 년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 혈세가 구체적인 사용처도 없이 사적 용도로 전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이제는 더 이상 불투명한 관행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삭감 주장의 배경

불투명한 사용 내역지난 수년간 여러 기관에서 특활비가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적 용도 사용과 함께 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민적 신뢰 하락정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가치다. 하지만 특활비는 공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산 사용에 대한 증빙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예산 효율성 확보야당은 삭감된 특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예산을 증명 가능한 항목으로 전환하거나 국가 중요 사업에 재투자하자는 주장이다. 삭감된 예산은 복지나 안전망 강화와 같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 입장

정부는 "특활비는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와 수사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무작정 삭감하기보다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와 테러 방지 활동에서 특활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주요 정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만, 사용 내역에 대한 엄격한 감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예산이 국회나 외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특활비가 국민의 세부 감시에서 벗어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의 방향

특활비 삭감 논란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와 수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특활비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국민 앞에서 얼마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특활비가 증명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