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도 지자체 벼농사 감축 농지에 대한 활용 제안

작성일

2025-03-12

지자체 제안문

제목: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및 농가 지원을 위한 제안

지자체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을 감축하도록 하는 강압적인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우대를 받기 위해 감축 농가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농가들은 경제적 부담과 소득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도 농가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흙살리기운동본부와의 협력: 10% 감축되는 토지에 대해 흙살리기운동본부가 계약재배 방식으로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사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감축된 면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매가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친환경 단지 지정: 벼 재배면적 감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농약등 화학물질이 다른 재배면적에서 날아들지 않도록 친환경 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 방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제품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에 대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