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인상에 가장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관련 수당
1)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2)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3)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4) 연차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월 통상임금 135만원)
6)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월 통상임금 × 40%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3. 통상임금의 구성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추가됐습니다.
 

 
4. 통상임금의 예외적 구성
1)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급식대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4)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이부분에 상여금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추가되게 됐습니다.

 

5. 통상임금 의 상여금 포함 효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퇴직금 이 상여금 비율 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6.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화

 
대법원은 18일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는 정기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에선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반면, 재계는 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돼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 대법원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확정 판결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통상임금, 오르면 경제 무너진다, 중소기업 망한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등등 수많은 악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코앞의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안정및 복지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임금 오른다고 경제가 휘청? 글세요~
그림 참, 자극적으로 잘 만들 었습니다. 정당한 임금 지급 및 수당이 족쇄? 기업인들 생각에는 그런건가요?
젊음과 인생을 바쳐 일해온 천만 직장인들에겐,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된거 당연히 받아야 했던걸 되찾은 것 뿐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못받은 통상임금, 달라고 안하는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