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중국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현대적 중국의 토대를 닦은 덩샤오핑이 열어젖힌 개혁∙개방 정책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이 서구식 현대화 및 민주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한 시각도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한다면 그 시각은 틀렸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에서 중국은 꽤 효과적이고 잘 통제된 조직 관리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산업혁명 이전까지 서구에 비해 앞선 문명을 지니고 있었던 중국이 자본주의에 일찍이 눈뜨지 못한 것은 도리어 국가에 강력한 힘과 자본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서구에서 급성장한 국채 시장은 오늘날에 이르러 주식 시장과 함께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 자본 시장의 요체다. 그중에 가장 발달한 국채 시장은 미국인데, 미 국채에 대한 전 세계 자본의 끊임없는 수요를 누리며 신나게 빌려 쓴 대가로 며칠 전에 미국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다소 생뚱맞았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미 정부의 신용을 위협하던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대치가 진작에 해결된 뒤라서 뜬금포 성격이 강했다. 미 국채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린 신용평가사 Fitch가 그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부채 부담 증가, 거버넌스(Governance) 악화 등이다. 거버넌스 악화는 지난 20년간 연방 정부의 부채에 대한 법정 한도를 두고 의회가 벼랑 끝 대치와 극적 해결을 무한 반복한 것을 의미한다.

미 국채 중장기 금리가 급등하며 미 국채 몸값이 낮아졌지만, 이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이미 7월 하순부터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7월 27일 확인된 미국 2분기 성장률 호조에 탄력을 받았다.

이후에는 7월 28일 일본 중앙은행(BOJ)의 기습적 통화정책 조정, 미국 정부의 3분기 국채 발행 확대 예고, 미국 7월 민간고용(ADP) 등 지표 호조에 심리가 더해졌다. 그나마 8월 4일 저녁 확인된 미국 7월 비농업 고용(nonfarm payrolls)을 계기로 미 국채 금리가 최근의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다.

본 전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유지된다는 현실적 가정을 할 경우(시나리오1에 해당)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에 이르면 192.6%에 달한다[그림 1]. 이 비율에는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정부가 미래에 떠맡게 될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른 아르헨티나에 비교하면 암울한 전망이다. 미래에 한국이 다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면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신흥국의 경제 위기는 전형적으로 2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을 자유화하고 글로벌화하는 과정에 싹트며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외환위기다. 다른 경로는 재정 불균형에 따른 위기이며 대표적 사례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겪은 것이다.

한국이 비록 현재는 선진국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1980년대까지 아르헨티나의 높았던 위상과 비교하면 꽤나 비슷하다. 한국이 미래에 경제 위기를 다시 겪으면 재정 불균형에서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국의 미래 경제 위기는 원화 자산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고 이에 따라 외화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원화 자산을 가진 만큼의 외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화 자체가 다르면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자산 포트폴리오에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을 포함시키면 자산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유용하다.

[ 그림 1 : 국가 채무 추이 및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