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 일자리가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어나고, 일자리 수당도 2만~4만원 더 주기로 하면서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와 비교해 세 배 수준으로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본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노인 일자리 숫자는 103만개로 2018년(51만3000개)의 2배로 늘고, 노인 일자리 총 예산은 2조242억원으로 2018년(6349억원)의 3.2배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때보다 노인 일자리 숫자와 예산이 대폭 느는 것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일하는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노인 알바 자리를 늘려 ‘고용 착시’를 키운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역대 최대폭 증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노인 일자리를 대거 늘린 명분은 내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8000명으로 ‘노인 1000만’ 시대를 열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아 졌기 때문에 노인 10명 중 1명은 무조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 숫자를 올해 88만3000개보다 14만7000개 늘린 103만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폭 증가다.

노인 일자리 숫자뿐 아니라 일자리 수당도 동시에 올린다.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돕는 것), 교통도우미 등 정부 직접 일자리인 공공형 사업은 2만원 인상한 월 29만원, 보육교사보조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원 올린 6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렇게 노인 일자리 숫자가 늘고, 수당도 올리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뛴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2조242억원)은 올해(1조5400억원)보다 4842억원(31.4%) 대폭 오른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인 일자리 예산이 가장 크게 뛰었던 2020년(3795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마구 늘린 ‘노인 알바 일자리’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형 일자리 비율은 줄였다지만

정부는 다만 내년도 노인 일자리 확대는 쓰레기 줍기 등 단순 공공형 일자리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인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늘렸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형 일자리 비중은 올해 68.9%에서 내년 63.5%로 줄어들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1.1%에서 36.5%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장형 사회 서비스나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 구조를 대폭 바꾼 게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밑반찬 만들기나 식당 설거지, 실버 택배 등 사실상 허드렛일이 많아서 공공형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경력도 풍부한 고학력 ‘파워 시니어’들을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에 대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곧장 일자리 사업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노인 소득 보장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비교적 쉽게 성과가 보여지는 일자리 숫자 확대보다는 노인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이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잭,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