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희 칼럼] "대기업 회장님들 돈(면책)으로 때우지말고 장애인 고용의무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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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데일리서울=임은희 칼럼] “진짜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이 세상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인 장사꾼들의 상술이다. 누가 손해보고 물건을 팔겠는가?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야 마는 것이 장사꾼이다.
지난 24일 최태원 SK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과거 역할을 넘어 주주 협력사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신기업가 정신의 요체는 ‘꼰대가 아닌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데 있다. 기존의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 등을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참 듣기 좋은 말이다. 최 회장은 이 선언문 구성을 위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위해 퇴의와 으,견을 거쳤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국민의 반기업정서 해소와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서 국민에게 박수받는 날을 기대한다는 희망도 전했다.
최 회장은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강조해 신기업가 정신에 화룡정점을 찍었다. 물론 화려한 미사여구는 많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밝히지 않아 추후 활동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최 회장이 향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중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 3.1%를 충족하는 곳은 열 곳 중 세 곳에도 못 미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021년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2.37%이다. 지난 2020년(2.38%) 대비 0.01%p 떨어진 수치다.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852곳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한 곳은 28%(242곳)에 불과하다.
3.1%의 의무 고용률 미달시 고용 의무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게 돼 있지만 그나마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업 사업체가 전체의 72%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최태원 회장의 SK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기준선을 넘겼다. SK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48%에서 2021년 3.71%로 올랐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 산하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비장애인 직원과 장애인 직원들이 동반 근무 중이다. 최 회장이 호언장담한 따뜻한 동반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중소기업보다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고백한대로 반기업정서가 생길만 하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신뢰가 안 간다.
대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통해 면책을 받는다.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214억 원을 납부했다. 5년간 총 748억 원을 납부해 5년 연속 1위에 등극했지만 고용보다 돈으로 때웠다는 인상이 짙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따뜻한 동반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해야 한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부터 신경써라.
출처 : 뉴스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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