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 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자난 29일(현지 시각)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조명했다.

한국은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인 상황에서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계산해도 한국에선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12만5000명만 입대하게 된다.

병력은 해가 지날수록 더 빠르게 감소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를 2025년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06년 67만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 등을 추진해왔다. CNN은 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력 확보 대응책으로는 예비군 활용 및 여군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310만명인 예비군 인력을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기술 강화 훈련을 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군 확대 방안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인 한국 사회에는 여성 징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급여가 매력적이라면 여성 복무자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자원입대한 여성은 3.6% 수준이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이스라엘은 징집된 병력의 40%가 여성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자원 입대한 여성이 병력의 16% 이상이라고 한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