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시카고대 아미르 수피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출 붐이 끝날 경우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지난 10월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부동산PF 또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동산PF나 가계부채가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채무증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위기 발생의 소지가 있다. 원래 증권의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일은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채무증권의 경우 담보나 보증을 끼워서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information insensitive) 증권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의 채무증권 거래가 쉽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와 같은 채무증권의 장점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것이다. 평소에 그 채무증권에 대해 관심 없어 정보를 만들거나 모으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허둥지둥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기는 늘 채무증권 시장의 위기와 함께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부채 누증, 주택금융 부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레고랜드 사태, 헝다 사태, 비구이위안 사태 등이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이례적으로 빠른 부채 증가세를 지적한 수피 교수도 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가계부채나 부동산PF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조용한 금융위기(quiet crises) 또는 패닉 없는 금융위기(banking crises without panics)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 코넬대 매튜 배론 교수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패닉이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은행 부실화도 경제성장 및 경제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부채가 부실해지면 손실을 메우느라 은행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은행의 신용 공급을 위축시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조용한 위기' 동안에는 정부의 개입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오인함에 따라 부실화가 더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패닉 없는 은행 부실사태는 여러 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했다.
그럼 '조용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을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서 은행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금융 부문을 동원하여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떠받치는 정책을 거듭해 왔다. 부동산PF나 가계부채 발 위기를 원천 봉쇄하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는 다시 재정이나 금융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
디레버리징 없이 고부채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높은 수준의 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 위축, 생산성 및 출산율 저하의 고착화로 연결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금융위기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런 대응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경제에 구조적인 병폐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고부채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80% 이상의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정화영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를 소득분위 및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그룹화한 후, 각 그룹별 가구 평균 소비성향의 중간값을 계산했다. 그 결과 동일한 소득분위 내에서 고레버리지 그룹의 평균 소비성향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고부채는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한국경제를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뜨릴 우려도 있다. 부자들의 저축이 늘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소득층 등 다른 경제 주체들이 더 많이 빌리게 된다. 이에 따라 부자들의 소득이 더 늘어나고 저축도 증가하게 되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원래 부채 함정에 대한 이론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이뤄졌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미 연준은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디레버리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일찍 멈춘 바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이 부채 함정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부동산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IMF의 유 쉬 박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붐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이 없었다면 제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0.5%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 전월세 등 주거비용의 증가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혼인 이후 출산 시기 및 자녀 수 등의 가족계획에 있어서도 주거비용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우 많은 실증연구들이 한국의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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