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두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빈곤율이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기록했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였다.

OECD에 따르면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 연금 문제도 지적됐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 연금을 합친 결과다. 강제적 사적 연금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서 ‘준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