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대폭 인상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대폭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최대 72%, 17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가 인상은 수술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반영하고 선진국의 수가 체계를 참고하여 결정된 것으로, 의료 환경 개선과 더불어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수가 인상의 배경과 필요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은 높은 기술력과 집중도가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로, 의료진의 숙련도와 고도의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수가는 위험도와 난이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 뇌혈관 수술: 수술 중 출혈, 뇌 손상 등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을 포함하며, 긴 수술 시간과 세심한 기술이 요구된다.
- 복부동맥류 수술: 복부 동맥이 부풀어 파열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응급성이 높은 수술로, 고도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이러한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이 고난도 수술을 기피하거나,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구체적인 수가 인상 내용
뇌혈관 수술 수가
- 현행 대비 최대 72% 인상된다.
- 수술의 난이도, 시간, 기술력을 고려하여 수가를 조정하여 의료진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더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 현행 대비 최대 175% 인상된다.
- 특히 중증 환자의 응급 수술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병원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재정적 영향과 정책적 의미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연간 약 31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증 환자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 재정 부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합병증 예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 환자 접근성 개선: 수가 인상으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수가 체계와의 비교
이번 인상은 선진국의 수가 체계를 참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도 이러한 체계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들의 기대
의료계는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난도 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환자들도 치료의 질이 향상되고 병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향후 과제와 전망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이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더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수술 이외의 다른 고난도 치료 분야로 수가 인상 확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더불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상된 수가가 실제 환자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고난도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