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탄핵 남발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 – 국민의 권리를 위한 권력기관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잦은 탄핵 시도와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선거 기간 중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정치 행위로 보는 시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처분을 넘어,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치다. 그러나 최근 국회 내 일부 세력이 탄핵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탄핵의 남발’은 입법부가 감시자가 아니라 정쟁의 전선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는 헌정질서의 불안정과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본래 국가를 대신해 검사로부터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법의 본질은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하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고, 사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거 시기에 판결을 내리려는 듯한 모습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으로 작용하여,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비쳐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민주적 절차이며, 이를 재판정에서 사전에 결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신을 키운다. 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수호하길 원하지,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길 바라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판결을 하고 있는가? 입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가?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 행위이며, 진영이 아닌 정의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