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이 시대의 범죄자인가?” — 시대적 소명과 기득권의 이중 잣대

역사는 종종 거꾸로 흐른다. 예수는 로마제국과 종교 기득권의 눈에 ‘질서 파괴자’였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지럽힌 ‘청년 타락자’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범죄자였던가? 아니었다. 그들은 시대의 질문을 던졌고, 권력의 불편한 거울이 되었으며, 결국 후대에 ‘진실을 말한 자’로 기억되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중심에서 비슷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재명은 이 시대의 범죄자인가? 아니면, 그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이들이야말로 시대의 소명을 외면한 기득권자들인가?

검찰과 사법기관은 수많은 혐의와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눈에는 그 과정이 정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제거 작전’처럼 비춰지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수사와 재판의 시계는 더욱 정밀하게 조율되고 있다.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사법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언행과 정책이 모두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법정에서 미리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결정할 권리를, 기득권이 앞서 가로채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시대적 소명’을 외치는 이들이 정작 시대를 거슬러 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라는 이름을 도구화하고 있으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인물을 ‘사회적 범죄자’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