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한다. 제수당(諸手當)이란 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말한다. 제(諸)는 ‘모든, 여러’라는 뜻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다. 본래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외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단,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