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산책

다음 인터넷 주소는 노동조합의 회계공개를 위한 정부의 공개시스템입니다 . https://labor.moel.go.kr/pap/main/main.do

 여기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동조합원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노동관련법령에 이러한 공개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 이러한 공개시스템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은 노동조합원에 한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공개는 총액만의 공개가 보통이고 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실은 노동조합에게 일반적인 회계공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흔히 아는  ‘공개 ’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의 공개처럼 총액을 항목으로 구분지어서 총액만을 공개하는 방법 (총액공개 )과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 (개별공개 )이 있습니다 .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 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후자입니다 . 정부가 노동포탈에 공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자입니다 . 정부예산과 같이 각 항목별로 총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노동포탈에 구축한 공개시스템입니다 (총액공개 ).

○노조회계의 공개는 전술한 헌법상 노조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리하여 현재 노동포탈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비를 낸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 즉 소득공제의 방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여기에서 소득공제의 개념을 선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세는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인데 , 소득공제란 일정한 비용의 지출을 정당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세율의 인하와는 다른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노동조합비의 지출을 소득공제로 본다면 , 그 지출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이 받은 돈의 규모가 파악이 됩니다 . 비용지출만으로도 소득공제는 현금이체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원의 노동조합비의 지출은 노동조합의 수익금인데 ,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의 수익뿐만이 아니라 지출내역까지 아울러 구비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있으며 , 나아가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노동조합원의 지출내역만을 확인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의 수익이 아닌 지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흠도 존재합니다 .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 14 조 제 1 항 제 5 호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의 비치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 이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회계서류의 공개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에게 일반적인 재정의 공개의무가 있다면 , 노동조합원은 당연히 소득세의 공제라는 목적을 위하여도 노동조합에게 재정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정이나 회계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원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 과거 재정의 공개는 총액만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 가령 , 후생비라는 항목으로 총액만을 공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비용을 ,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 예전에 모 노동조합의 단체복 (티셔츠 )의 구매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고가의 단체복을 구매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이 해당 단체복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노동조합 측의 횡령의혹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현행 노동조합법은 증빙서류의 구비의무도 규정하지 않아서  ‘깜깜이 공개 ’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 노조위워장 등 간부들의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

○노조위원장을 하고 나면 거액을 챙긴다거나 고가 부동산을 매입했다거나 하는 등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노조회계의 불완전한 공개로 인한 부패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 국민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선명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노동개혁은 노조재정의 완전한 투명화가 완성에 근접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