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위임 없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과 판사 일부가 상식을 저버리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의 사적 도구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법은 정의의 수단이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법은 오히려 내란에 가까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표적 수사를 자행하거나,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때,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상식이 사라진 법 집행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반대로 억압하는 수단이 된다. 이때 침묵은 곧 동조다. 결국 이러한 사법의 타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종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역사는 증명한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이었다. 4.19 혁명,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all of these movements were driven not by elites but by ordinary people who demanded justice and common sense. 국민이 침묵할 때,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위해 법을 휘두른다. 하지만 국민이 행동에 나설 때, 권력은 다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식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의와 법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 책무이다. 더 이상 검찰과 사법부의 일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권력 위의 권력이 되어버린 사법기관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은 행동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에 맞서며,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연대야말로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다.

정의는 스스로 서지 않는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결국, 깨어 있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