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국교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려오던 쿠바가 수교국이 됨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아직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시리아 하나뿐입니다. 오랫동안 양국 사이에 접근도 있었고 지난 10년 이상 쿠바에는 한국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얻으며 쿠바 내 친한 무드도 조성되고 있었지만 쿠바와 북한의 특수 관계 때문에 지금껏 국교 수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교 수립을 북한에 대한 외교적 타격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작년 이후 북한이 추진해왔던 '2국가' 외교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하나의 민족으로 묶일 생각이 없다는 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쿠바도 한민족을 대표할 하나의 나라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서로 무관한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해 각각 외교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리아도 곧 북한의 권유에 따라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타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치범 문제 같은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너머 가까운 곳에 재래식 군사력 5위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기업가들이 왕래하는 경우 문화적, 사상적 동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한국(남한)보다는 그럴 위험성이 적은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먼저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일본을 향해 앞으로 자국이 개방하더라도 결코 한국과 한 나라를 만들지 않을 것이니 그 점은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총선을 앞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기시다 총리 방한이 급하게 결정되면서 유럽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일북(북일) 접촉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북일 접촉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은 붙였지만 북일 접촉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북한은 남북한의 육상 및 해상 경계를 과거와 달리 "국경"(國境)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남북한의 경계를 넘는 것을 "입경"(入境)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국"(入國)으로 표현을 변경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2국가' 외교정책에 대해 한국도 이제 입장을 내야 할 텐데, 우리가 중국처럼 "원 코리아" 입장을 내세우면서 궁극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면 남북 관계는 중국-대만 관계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공세적, 그리고 북한이 대만처럼 수세적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한국이 헌법까지 바꿔가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2국가' 외교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원하는 바이기는 하겠지만,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북일 접근, 그리고 2024년 말에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 한국 외교역량을 시험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랍국가들보다는 이란에 가까웠던 인도가 적극적으로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과 이스라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홍해, 아덴만 근처에 10여 척의 해군 함정을 배치해놓고, 비록 미영 해군 팀에는 합류하지 않고 있지만 미영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인도의 무기 수입선 중 3번째로 큽니다. 인도는 걸프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국부펀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경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빠르게 산업 기술을 쌓고 있는 인도는 중국을 대신해 걸프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등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도와 걸프지역 국가들 및 이스라엘의 접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걸프지역에서 중요한 참여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모디 총리의 순방은 5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총선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4만 명의 인도 교민들을 만나고 대형 힌두사원을 건립하는 행사를 기획한 것은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과시하면서 총선에서의 지지를 모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