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성토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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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이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정을 일구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이 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희생해 왔건만, 이제 늙었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분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한 푼, 두 푼을 모아 연명하는 삶. 그것이 지금 이 나라 노년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을 올려서 복지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복지 국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인 연령 상향은 단순한 통계나 정책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초연금, 의료 지원,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부 단체장의 발언에 기대어 서둘러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무책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입니다.

전국시니어노도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