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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❶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➋ 국민연금 고갈, 건강보험 안정성 위협 등 사회적 부담증가,

➌ 건강의료·요양돌봄·빈곤 등 노인 개인의 삶의질 하락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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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요.

또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해왔어요.

함께 읽어요!

1.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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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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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7년 후인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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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해요.

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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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7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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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어요.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 동아일보

우리나라의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해요.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성 약화는 물론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요.

3. 지방으로 갈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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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를 65세 인구가 차지해요.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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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어요.

© 서울경제

비수도권의 고령화는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공업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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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떠나고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다 보니 노인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4. 우리나라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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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60대에 진입한 데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곧 노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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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뜻하는 기대수명이 높은 것도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높아요.

인구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부 65세 이상이 된 이후인 2049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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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예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홍콩, 마카오 등 도시국가를 빼면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 노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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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의 결혼관이 바뀌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초고령사회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국내 출생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 고령화도 가속화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5. 급속한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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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탓에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미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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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 2,717만 명으로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요. 반면 노인인구는 늘어나 2022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40.6명인 반면 6년 뒤인 2030년 50명을 넘어서고, 34년 후인 2058년에는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요. 즉,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해요. 2072년에는 118.5명까지 늘어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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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24~2026년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 수준으로 추정했고,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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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 가는 수급자가 많아져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안정성을 위협할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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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서 일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반면 노인 빈곤은 최고로 노은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중 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OECD평균 57.3%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그러다보니 부족한 소득보전 등을 위해 전체 노인의 37.3%가 일을 하는데,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요. 그럼에도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2년 기준 40.4%로 완화되지 않고 있어요.

노인 돌봄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예요.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고 핵가족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돌봄 주체인 가족보다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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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9.8%였던 독거 노인 비율은 지난해 32.8%로 상승했어요.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산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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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입원·입소하기보다는 살던 곳에서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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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논문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에 따르면, 희망 거주 형태로 87.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를 선택했고 건강이 악화돼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어요. 반면 자녀나 형제·자매 집에서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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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6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60년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2%가 살던 집에서, 22%가 노인요양시설에서, 20%가 실버타운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답했어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나 적극 입소 의향은 32%에 그쳤고 입소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도 58%로 높게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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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가족이나 구매력이 없는 분들을 사회가 어느 정도로 돌볼 것이냐가 핵심인데, 결국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버산업으로 이윤 추구만 하기보다는 돌봄 제공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6. 노인 연령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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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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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인 반면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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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또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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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예요.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만 70세 넘어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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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했어요. 45.2%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했고, 65세 이상은 24%, 75세 이상은 17.7%, 80세 이상은 7.8%, 60세 이상은 5.4%로 집계됐어요.

7. 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되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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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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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 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들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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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대상이에요. 현재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 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63세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2033년 65세로 조정될 예정인데, 노인 기준 연령이 달라진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변경되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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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요.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로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현재는 3년, 2033년에는 5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으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고리가 끊겨버릴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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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건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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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1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베테랑은 좀 더 일하고 싶다, 60대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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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촉탁직 재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예요. 촉탁직은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으로 재고용하는 근로방식인데요.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만족하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10명 중 9명은 퇴직 후 소득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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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은퇴 후 소득공백을 걱정했어요. 인식조사와 관련한 기사들을 공유할게요. 함께 읽어요.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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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며 노동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이 99.9%에 달한대요. 2021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했는데,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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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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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