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전국시니어노조에서 8개단체 10여명이 참석해 현재 65세이상이 받고있는 고용보험법 10조2항의 개정을 위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 일시 : 2023. 11. 9.(목). 오후 4시

▢ 장소 : 전국시니어노조 사무실

▢ 참석 : 이미연((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송승옥(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이호승, 서병철(전국시니어노조), 김국진, 이상학, 허영구, 임미령(노후희망유니온), 이원택(시니어교육플레너협동조합)

[회의 순서]

1. 참가단체 인사

각 참가단체 활동 공유 및 인사. 당면 활동에 대한 연대 요청 내용 등을 나눔.

2. 보고

-임미령: 자료 의거하여 전차회의록, 재정보고, 고용노동부와 간담회 보고함.

3. 논의 결과

1) 국가인권위 권고문에 대한 대응 방안 건

① 인권위 권고문 내용 중

첫째, 기초연금 차등 지급은 이후 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함.

둘째 고용보험법 10조 2항의 개정 내용 중 연령기준 상향 부분은 우리의 요구인 전면 삭제와 상이함을 확인.

② 노인의 인권보호라는 큰 틀에서 인권위의 권고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제반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③ 기초연금 관련 조직에 연대요청하여 연대회의 참여조직을 확대하기로 함.

홍보 활동으로

① 기자회견

-우선 인권위 권고문을 알리는 기자회견 실시하며 일정은 14일 또는 15일 예정. 장소는 국회 기자회견실. 장소 섭외 임미령. 국회 공간 불발 시 탑골공원.

-기자회견 현수막 문안: ‘정부는 고용보험법 10조 2항 즉각 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을 이행하라.’

-성명서: 이상학 대표

-기초연금 관련 조직의 연대발언 조직

-오늘 회의 참석자는 기자회견 의무참석 결의함

-환노위 의원실, 각 언론사 등 보도자료 배포: 허영구 지부장

② 국회의원 총선 공약화를 위한 활동 전개

-정책 제안문 준비하여 제안하고 공약 확정하도록 다양한 활동 전개하기로 함.

③ 정책 토론회 개최 제안됨.

2) 기타토의

-현재 연대회의 참가단체는 142개 확인함.

-연대회의 사업 분담금 10만원씩 납부하기로 함.

✾ 오늘 점심식사를 제공하신 송승옥 사무총장님 감사 드립니다.

✾ 참석하신 모든 대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