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임금 체계도 손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주52시간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되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가 거론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임금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임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를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와의 이견 조율은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했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된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근로장려세제 재산 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해 근로 의지를 북돋겠다는 계획이다.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업성공수당 역시 취업 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편하고, 조기 취업 성공수당은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