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일단 없던 일로..예년처럼 '단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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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결국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쯤 표결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1시쯤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지만, 최소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16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