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선언의 근저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과

합의내용을 무시한 법률안 제출과 취업규칙 변경의 추진이 있었다.

약속의 내용을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한다면 합의는 지켜질 수 엾는것이다.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대원칙이 있다. 약속이나 합의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멋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상대는 파기할 수 있는것이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간의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너무 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도 너무 커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불합리함도 문제이다.

역지사지의 지혜를 동원하여 이러한 차별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사회지도층들의 성찰과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