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관련 법령 및 제도 택시법령 및 제도

타기쉬운 택시,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택시

택시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교통안전분야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관련법령 : 여객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0조 등)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택시운송 사업면허 결격사유 (여객법 제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여객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객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객법상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반시 처분규정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 별표2, 별표3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규정을 두고 있음

대표적인 처분기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5조 등)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택시 면허제도, 총량, 사업구역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6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수립 : 택시정책 기본방향, 제도개선,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 포함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법령 : 여객법 제21조, 제26조 및 제85조, 제94조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수사업자는 이를 전액 납부 받도록 하는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전액관리 규정내용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2조 등)

위반시 처분기준

면책조항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음주 등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제외 (시행령 제19조)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지 않음 (시행령 별표2)

명의이용금지 (관련법령 : 여객법 제12조 및 제90조 제3호 등)

운송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

처분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사업면허 취소 (시행령 별표2)

도급택시 금지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2조 등)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형식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포함

위반시 처분기준 : 면허취소

차령제도 (관련법령 : 여객법 제84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

택시차량의 차령

※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처분기준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 2차 위반 감차명령

사업의 휴업・폐업 (관련법령 : 여객법 제16조 및 제92조 등)

여객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처분기준

허가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 1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전부 휴·폐지 : 사업면허 취소

허가 없이 일부 휴·폐업 : 감차명령

자동차 대체등록 (관련법령 : 여객법 시행령 별표2 제25호 등)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월 이내에 신규자동차를 충당하여야 함

처분기준 :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2차) 감차명령

지역별 택시 총량제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총량은 실차율·가동율에 근거하여 산정)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 1. 24.) 주요내용

산정공식 :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실차율(80%)과 시간실차율(20%)을 반영

택시 감차계획 수립 시행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1조 등)

감차위원회 설치 :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 심의

양도 금지 :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 금지

재정지원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7조 등)

지자체 : 구조조정, 감차,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대체 등

정부 : 지자체의 재정지원 자금, 공영차고지 설치 자금 등 지원

조세감면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4조 등)

차령에 따른 택시 구입, 친환경 택시 구입시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LPG 개별소비세 감면

복지기금 설치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5조 등)

재원 :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

용도 : 건강관리 서비스, 장학사업 등에 사용

택시운전 자격시험 (관련법령 : 여객법 법 제24조, 시행령 제16조, 제38조 제5항,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9조 등)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은 택시연합회에 위탁 )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 필기시험으로 하되,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함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택시발전법령 포함), 안전운행, 지리, 운송서비스 임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단,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운전면허 취득 즉시 응시 가능 )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합격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을 신청·교부 받아야 함